건설사 대표의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사건

사건 개요

H 건설사의 대표는 여러 건설사들과 입찰 담합을 주도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 대표는 담합 행위는 인정했지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입찰 과정에서 H 대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통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피고인 H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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