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들이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적 보호의 대상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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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음란물

구성요건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해당 조항은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범죄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적 착취 등의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적인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들이 성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의 책임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사회적, 경제적, 권력적 지위)나 위력(신체적 힘 또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교사, 친척, 보호자 등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이러한 위계·위력을 악용하여 성적 착취를 한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정형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피해가 장기적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성적 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적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적 학대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특정 가중 처벌 사유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의 악질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계·위력 남용: 교사, 보호자, 또는 직장 상사 등 아동·청소년에게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저항까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판례와 적용 사례

교사의 성범죄 사례: 학교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있어 보호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는 그 책임이 가중됩니다.
가정 내 성범죄 사례: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적 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제작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러한 성적 착취물은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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