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 고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행위성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추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이 추행을 당할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대해 이루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처벌 강화 요소

강제추행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수강제추행 단순한 강제추행과 달리, 다수의 인원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의 관계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는 구분되지만, 종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매매방지법 등과 관련되어 논의됩니다. 이들 법률은 형법 제298조의 처벌 조항과 중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범죄로, 법원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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