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일종이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 고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음주, 약물복용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이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행위성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이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접촉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을 인정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준강간과의 차이점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은 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추행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판례에서의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취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깊이 잠든 상태에서 행해진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 당시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황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해 범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

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상태,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맞춰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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