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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위나 권한으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관계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업무상 관계는 회사 내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주-피고용인, 지도자-피지휘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위력의 존재 |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직위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거나,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적 요구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이러한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
| 추행의 행위성 |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위력에 의해 성적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업무상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추행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일반 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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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력의 종류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직위, 권한, 경제적 지배력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해고 위협을 통해 직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와 실제 사례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나 권한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상사의 권위를 의식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이나 승진,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추행을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양형 요소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위나 권력을 장기적으로 악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힌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권력의 남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는 직장에서의 보복이나 불이익을 걱정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보고 처벌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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