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매매 목적 등으로 인한 자금의 제공·조달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 조항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 거래는 성매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 성매수
성매매 알선

구성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목적: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금 제공 또는 조달의 목적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 제공 또는 조달: 가해자가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대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법정형

이 법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관련 자금 거래가 성매매 산업을 조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9세 이상 성을 사는 행위 300만원 이하~ 6월 ~ 1년 이하 1년 6월
19세 이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특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성매매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판례와 적용 사례

성매매 업소 지원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장소 임대비나 운영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지원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금전 대출: 성매매를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성매매 업소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 또한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매매 근절과의 연관성

성매매 산업은 자금력이 기반이 되어 유지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 제공이나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성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성매매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 범죄를 재정적 측면에서 억제하고, 자금의 제공 및 조달을 통한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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