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시각으로 본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의미

2024년 2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며, 이는 형사사건에서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이다. 변호사로서, 이번 제도 도입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그 성격상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 불일치는 물론이고, 주변 학생들의 증언도 상반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학교나 교사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보인다. 전담조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주목할 점은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더욱 법률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담조사관의 개입으로 인해 학교장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건들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학교폭력 사건의 사법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반대증거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를 토대로 한 법적 주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 측 변호인과 피해학생 측 변호인은 각각의 입장에서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은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진 만큼, 변호사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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