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변

형사 사건에서 항소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2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항소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에서의 법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심리는 1심과는 다른 판사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법률적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를 다루며, 사실관계는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사건이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다투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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