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답 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특히 폭행,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법적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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