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능력이란?무죄가 되는 이유·정신 감정에 대해 변호사가 해설

책임 능력이란?

범죄를 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무죄 또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 능력이 없거나 한정적인 경우입니다. 있다고 인정되면, 「책임능력」이 없거나 한정적이라고 하여 무죄 혹은 감형이 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으면 무죄가 되나요?

형법 39조 1항에서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 2항에서는, 「심신모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경감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 이나 「

심신모약 」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자기의 행동의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난을 향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에 의해 행위의 시비를 변식하는 능력(이하 “변식 능력”이라고 합니다.)이 없거나, 또는 이 변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하 “제어 능력”이라고 합니다.)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심신모약이란, 정신의 장해에 의해 변식능력 또는 제어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 능력 결정

책임 능력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의 2개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를 가리킵니다.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관이나 재판관이 됩니다.그 때문에 정신병의 유무나, 그 무게라고 하는 의학적 지견은, 법률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에서는 정신 감정 등으로 얻은 의사 학적 지견을 법률 판단의 전제로 하여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

, 아프지 않은 사람도 책임 능력을 싸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제어 능력을 말합니다.

책임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심신상실 및 심신모약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의 장애」는, 정신병, 의식장애, 지적장애, 정신병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는, 통합실조증, 조울병, 간질등이 있습니다

에 걸린다. 그러면 즉시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범행 전의 생활 상황이나 범행시의 병상,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의 사정을 종합해, 범행 당시의 책임 능력의 유무 그리고 그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이란

책임 능력의 유무나 그 정도를 판단할 때, 정신 감정의 결과가 참고로 됩니다.

정신감정은, 검찰관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소전 감정」과, 기소 후에 재판관이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공판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 전 감정에는, 구류 기간 중에 행해지는 「간이 감정」과, 감정 유치 기간을 마련해 행해지는 「본 감정」이 있습니다. 통상의 구류 기간은 20일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 유치가 된 경우에는, 2·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연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책임 능력 없이 무죄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다시 범죄 행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치 입원

거기서, 검찰관의 통보 등을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2명 이상의 정신 보건 지정의에 의한 진찰의 결과, 진찰을 받은 것이 정신 장애자이며, 입원을 시키지 않으면 자상 타해 의 우려는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람을 정신과 병원 등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정신 보건 복지법 제29조. 「조치 입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료 관찰법

무엇보다, 조치 입원의 경우, 일반 정신장애인과 같은 스탭, 시설 아래에서는,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 퇴원 후의 지속적인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메커니즘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서 , 헤세이 15년에 성립한 것이, 심신 상실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 를

실시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의료 관찰법입니다.

의 상태에서 살인, 방화 등의 중대한 타해 행위를 행 한 사람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

수속을 마련했습니다. 결정)을받은 사람의 경우, 후생 노동성 소관의 지정 입원 의료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제공되어, 그 동안, 보호 관찰소가, 퇴원 후의 생활 환경의 조정을 실시합니다

책임 능력 없음이라고 판단되어, 불기소나 무죄가 되었다고 해도 , 거기서 종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수사 단계로부터 의료 관찰법에 근거하는 심판 수속까지를 포함해,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책임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고민의 분은, 꼭 한번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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