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는? 사례·벌칙에 대해 변호사가 해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란


점유 이탈물 횡령죄(유실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떠난 타인의 물건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유실물, 표류물은 그 예시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형벌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입니다.


본죄는 횡령죄로 구분되며,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여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는 의사)을 가지고 점유이탈물 자기 의 지배내에 두면 성립합니다.불법 영득
의 의사가 없고 점유 이탈물을 취득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은닉하는 등 불법 영득의 의사가 발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구체예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구체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낙하물의 지갑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한 경우


・축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한 경우


・셀프 레지에 두고 잊혀져 있던 축제를 가지고 돌아왔을 경우


・며칠 동안 주륜장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자신의 것으로 한 경우


・오송금된 것을 알면서 돈을 횡령한 경우


・오배송된 것을 알면서 우편물을 착복한 경우


 


한편, 오배송된 우편물을 오배송이라고 깨닫지 않고 버려 버린 경우나 사용해 버린 경우 등에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는 맞지 않습니다
. 에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등의 경우도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같습니다.


다른 죄와의 차이
도둑질
도둑질과의 차이는 타인의 점유물을 빼앗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는 유실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는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범죄로 간주되며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의 벌금”인 반면, 점유 이탈물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또한 피해액도 작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숨길 우려나 처벌을 두려워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쉽고 체포를 하고 신체를 구속한 뒤 수사를 받는다.
일은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탈물 횡령죄의 피의자가 되어 버렸을 경우, 재택 사건(체포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사 기관에 가서, 조사 등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례
2023년 4월 9일, 후쿠오카현에서, 방치되고 있던 쉐어 사이클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주거 부정 무직의 사람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무단 사용해 버렸다고 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묻히고 있는 예가 산견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다고는 해도, 소액의 벌금이라도, 전과가 붙어 버립니다.전과가 붙으면, 일상생활에 다양한 지장이 생기는 소 점이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전과 를
붙이고 싶지 않은 등, 불안이 있는 분은, 꼭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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