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정범과의 차이, 죄에 묻는 경우를 변호사가 해설



공범이란?


공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60조에는, 「2명 이상 공동해 범죄를 실행한 사람은, 모두 정범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 정범이란, 복수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 A와 B가 둘이서 공모해 사람을 복수회 찔렀을 경우, 어느 행위가 치명상이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에서도 양쪽이 살인죄에 묻히게 됩니다.


교사범
형법 제61조에는 다음 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교사범이란 사람을 그렇게 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정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환조범
형법 제62조에는 다음 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종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종범의 형을 부과 한다
.
범에 해당합니다. 조조범은
정범의 죄를 감경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범 사건의 변호 활동


형사 사건은 , ① 체포·구류되어 버리는 신품 사건과, ② 필요에 따라 수사 기관에 출두해, 조사 등을 받는 재택 사건의 2개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공범자와 협력하여 증거 숨김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등으로 생각되어 체포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유형 입니다.


〇 체포 전 변호 활동
거기서, 상담의 단계가 체포전이면, 신품 사건으로 하지 않고, 재택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시켜 주도록 수사 기관에 신청하거나, 신원 인수서의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대비, 체포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앞두고 주도록(듯이) 신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〇 체포 후 변호 활동
상담의 단계가 체포 후인 경우는, 하루도 빨리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관이나 재판관에, 더 이상의 신체 구속을 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구류 결정을 저지 하기 위한 의견서), 신체 구속을 허가하는 판단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거나(준항고) 합니다.
공범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다른 공범자와의 구리 맞추기 등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는 만날 수 없게 하는 제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접견 금지)
변호사는, 이 접견 금지를 해제하도록(듯이), 법원에 일을 하면 동시에, 피의자 분과의 빈번한 면회(접견)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피의자 분을 정신적으로도 서포트합니다.


이와 같은 변호 활동을 하면서, 첫째에는 불기소 처분을, 둘째는 약식 기소(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하고, 법정에 가서, 공개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를 목표로합니다.
그렇다고해도 피의사실이 살인이나 강도 치상, 강제성교 등죄 등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할 수 없도록 공판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사례 강도사건의 지시역은 무엇죄?실행행위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정범이 된다?
요즘 세상을 떠들고 있는 강도 사건입니다만, 해외의 감옥에 있던 지시역으로 되는 인물이 체포된 것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일, 지시역을 A, 실행역을 B로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실시한 것은 B이며, A는 지시를 한 것만이니까, 죄에 묻는 것은 B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지 도
모릅니다.
사건처럼 강 도둑질의 지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 이익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의 공범(공모 공동 정범) "에 해당하면
그러므로 지시역도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로 없습니다.
스스로도 주체적으로 범죄를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공범자와 의사를 통하면서, 특정한 범죄 행위를 실현한 사실이 있으면, 실행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공범자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원래 자신과 상대는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동 정범이나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불안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범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꼭 한번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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