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독촉을 무시하면 형사사건! ?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안 개요
도회 요시오씨(61세, 남성)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카야 A로부터 주류를 도매받고 있었습니다만, 도회씨의 가게의 경영이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A에 대한 령화 3년 5월분의 대금 75만엔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A로부터 도회씨에 대해서, 몇번이나 지불의 청구가 있었습니다만, 도회씨는 지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A로부터의 연락을 일절 거절해 버렸습니다.
도회씨가 계속 무시하기 위해, 2017년 3월, A는 도쿄 간이 재판소에 대해서, 「지급독촉」을 제기했습니다.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도회씨 앞으로, 지불독촉신청서가 도착했지만, 도회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법원으로부터의 서면이나 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2004 년 1 월 도쿄 간이 법원에 "재산 공개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해 버렸습니다.
령화 5년 2월, 경찰로부터 도회씨에게, 「A씨에 대한 건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첫회의 사정 청취를 받은 다음날, 도회씨는, 폐소에 상담에 계셨습니다.


변호 활동의 흐름
■사실관계 파악
(변호사)
도회씨, 우선, A에 대해, 언제를 지불 기한으로 하는, 얼마나의 불 지불을 해 버렸는지, 가르쳐 주세요.또, 도쿄 간이 재판소로부터 도착한 지불 독촉 관련의 서류나, 재산 공개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도회씨)
죄송합니다, A씨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도착한 서류는 모두 개봉하지 않고 버려 버렸습니다. 도 버려 버리고 있어… 지금이 되어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도회씨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곧바로 도쿄 간이 재판소에서, 지불 독촉이나 재산 개시 수속에 관한 서류를 열람·등사했습니다
그 결과, A에 대한 채무의 내용이나, 지불 독촉이나 재산 개시 수속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담 협상
(변호사)
도회씨, 지불독촉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 간이재판소는 A의 도회씨에 대한 75만엔의 지불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후, A는 도회씨로부터 75만엔을 회수한다 때문에 강제 집행을하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이것이 공을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민사 집행법의 재산 공개 수속」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경찰서에 대해 민사 집행법 위반으로 피해 신고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도회 씨)
어!
나에게는 전과가 붙어 버리는 것일까요…


(변호사)
A에 대해, 사과나 지불과 교환에 피해 신고를 철회해 주면,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도회씨)
부디, 부탁합니다! 다행히, 지금, 경영이 상향이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면 75만엔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A에 연락을 하고, 도회씨의 사과와 지불의 의향을 전했습니다.
협상을 거듭한 결과, 시담이 정리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획득
그 후, 도회씨의 사건은 도쿄 지방검찰청에 송검되었습니다.
담당 검찰관은, A에 대해, 피해 신고 내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도회씨를 불기소 처분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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