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전매로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획득한 경우

사안 개요
가와사키씨(가명)는, 대인기 아이돌 그룹 A의 10년래의 팬으로, 팬클럽에도 입회하고 있었습니다. 씨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A의 팬클럽에 들어와, 매회 티켓에 응모해 주셨습니다. 는 매회 평균 3장에서 5장의 티켓을 입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었습니다. 거기서 가와사키씨는, 티켓 전매 사이트에서 티켓을 정가의 10배의 가격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씨는, 2017년 1월에 B현에서 실시된 A의 라이브 티켓을 티켓 전매 사이트를 개입시켜, 정가 의 10배의 가격으로 전매했습니다. 갑자기 B 현 경찰 C 경찰서의 경찰관이 도쿄의 가와사키 씨의 집에 와서, 수색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와사키씨의 자택 이웃의 경찰서에서, 가와사키씨의 사정 청취도 되었습니다
. 그 다음날, 당사에 상담에 계셨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C경찰서에 대해, 가와사키씨의 변호인 선임 신고를 제출해,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변호의 흐름
신체의 조기 해방
변호사는, 곧바로 C경찰서에 가서, 가와사키씨와 접견을 했습니다
. 변호사는 "구류의 필요성이 없어야한다", 특히 어떤 조사와 수색 압류에서 체포까지 약 반년 사이, 가와사키씨는 도망도 죄증 은멸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와사키씨의 측으로부터 다음 취조의 예정을 확인하는 등, 수사 협력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던 취지의 의견서를 B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 재판관도 「구류의 필요성이 없다」로서, 가와사키씨는 이 날 중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재판매로 얻은 이익 반환
변호사는 담당 검찰관에게 연락을 하고, 가와사키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한 후, 티켓을 구입한 분에게 티켓 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담당 검찰관을 통해 티켓 트를 구입한 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꼭, 티켓 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회답이었으므로, 변호사는 그 쪽이 사는 후쿠오카현까지 가서, 가와사키씨로부터 맡긴 티켓 대금 전액을 환불했습니다.


불기소 처분 획득
그 후, 가와사키씨는 2, 3회 정도 C경찰서에서 임의의 조사를 받고, 후쿠오카 지방 검찰청에서도 한번, 임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검찰관은 최종적으로, 가와사키씨를 불기소 처분으로 했습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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