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넘는 공금 사기 사건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얻은 케이스

사안 개요
야마다씨(가명)는, 도내에서 선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경영이 괴로워져,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해, 모현이 실시하고 있던 감염 확대 방지 협력금을 약 1300만엔 사취해 버렸습니다.
야마다 씨는 국선 변호인이 일하고 있었지만, 몇 번이나 재 체포되어 신체 구속이 장기화하고있었습니다. 에서 사선 변호인으로 변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의 흐름
(1) 조기 보석과 공판 준비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담당 검찰관에게 조기에 수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신청함과 동시에 보석 준비를 진행하고 마지막 재체포에 걸리는 피의사실이 기소된 날에 신속하게 보석청구를 했습니다. 구는 인정되어, 야마다씨는, 체포로부터 며칠 안에, 자택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야마다씨는 첫회 공판이 행해지기 전에 보석되었기 때문에, 공판을 향해, 변호사와 면밀 한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현에 대한 피해 변상
야마다 씨는, 현에 대해서 사취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일괄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분할로의 상환, 그것도 매달 10만엔 이하의 지불이 한계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
현에 대해, 매월 10만엔 정도의 금액을 분할로 상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피해 변상을 신청했습니다만, 담당자로부터는, 「사취 금액 일괄의 지불이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다.」, "사기 사건의 분 할부를 받아들인 예는 과거에 없다.”라고 하는 회답으로,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 자 요금의 송부를 실시하거나 해, 끈질기게 분할로의 피해 변상을 신청했습니다. 줬어.


(3) 야마다 씨의 아내와 종업원의 협력
야마다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선술집의 경영이 엄격해져도 아내와 아이, 직원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감염 확대 방지 협력 금을 사취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마다씨의 아내는, 아르바이트 근무처의 시프트를 대폭 늘려, 경제적으로 야마다씨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카야 직원은 정기적으로 경영 미팅을 열고 야마다 씨와 함께 매출 향상을위한 전략을 생각해 주거나 역 앞에서 전단지 배포 등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했습니다.
변호사는, 야마다씨의 아내나 이자카야의 종업원에 의한 상기 대처를 공판으로 밝히기 위해, 야마다씨의 아내와 종업원 1명을 정상 증인으로서 법정에 불러, 정상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4) 실형 판결
상기 변호 활동을 다했지만, 피해 변상 금액의 적음이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저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야마다씨는 실형 판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 청구를 실시해, 야마다씨는 며칠 안에 다시 보석되었습니다.


(5) 추가 피해 변상
야마다 씨의 실형 판결의 보를 알게 된 친척이나 친구, 단골 손님은, 차례차례로 야마다 씨에게의 대출을 신청해 줬습니다. 을 갚을 수있었습니다.


(6) 아내의 협력과 야마다 씨의 피고인 질문


야마다씨의 아내는 , 제1심 판결 후,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정사원으로 전직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야마다씨를 지지했습니다. 회는 선술집의 장부를 보고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야마다 씨의 경영상의 고민을 듣는 날을 만들어 줘, 야마다 씨 혼자서 고민을 안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으로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처는, 아내의 진술서로서 항소심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은, 피고인 질문을 청구해, 야마다씨 자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7) 집행 유예 판결
이러한 변호 활동을 다한 결과, 항소심에 있어서, 야마다씨는, 무사히 집행 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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