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사건으로 집행유예만의 판결을 획득한 경우

사안 개요
죄명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에 종사시켰다는 불법 취업사안


모토키씨(가명)는, 외국인의 인재 파견 회사 Z사에서 사무와 경리의 책임자였습니다.
Z사에서는 주로, 짐 배송 회사에 외국인을 파견하고 있었는데, 파견하고 있던 외국인 중에, 기술 실습생이 수십명, 혼잡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했습니다.
Z사 대표 이사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담당 사원, 그리고 모토키씨는 “기능 실습생, 즉 배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재류 자격임을 알면서 짐 배송 회사에 파견하고 있었다” 라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해결결과
① 체포시의 피의사실은 당해 활동에 종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던 것의 「고의」기소시의 공소사실은 해당 활동에 종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던 것의 고의는 없고, 「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②벌금형의 병과 회피.


 


변호의 흐름
수사 단계
모토키씨의 가족으로부터 형사 변호의 의뢰를 받은 빅토월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조속히, 모토키씨와 접견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모토키씨는, 파견하고 있던 외국인이 기술 실습생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모토키씨: 설마!전혀 몰랐습니다
. 재류 카드에는 「기능 실습 1 호 로」라는 기재가있었습니다. 아니요?
모토키씨：외국인 노동자 고용 담당의 사원으로부터 보내져 온 재류 카드의 카피에는, 「기능 실습 1호 로」라고 하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모토키씨로부터 업무의 상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등, 「모토키씨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배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변호사 작성 공술 조서를 정돈해 담당의 검찰관에 우송했습니다.


변호사 : 모토키 씨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 실습생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생각합니다.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으면, 진짜 재류 자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모토키씨: 네.


공판 변호
모토키 씨에게 닿은 기소장에는, 「…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때의 피의사실은, 모토키씨는, 「기능실습생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기소시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말고」, 즉, 「과실」 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토키 씨: 「기능 실습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내 이야기를 믿어서 좋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재류 자격의 확인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했다고 하는, 모토키씨의 반성의 염을 피고인 질문등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판결 내용
징역 4월, 집행 유예 2년 ※벌금 병과 없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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