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의 공공연한 외설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케이스

사안 개요
타카노씨(가명・남성)는 모현에 있는 갑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공원에는, 일 돌아오는 샐러리맨이나 학교
돌아오는 학생등이 다수 가고 있었습니다. 의 벤치에는 여자 중학생(A씨·B씨)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A씨와 B씨는 다카노씨의 행위를 모두 보고 있어, 곧바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갑공원에 달려온 경찰관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가 임의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흐름


변호사는, 목격자( 피해자 )인 A씨, B씨와의 시담 교섭, 그리고 타카노씨 범행을 반복하는 것이 없도록, 성 의존증 전문 클리닉의 진찰을 추천했습니다. 1명인 A씨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 시담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다만, 또 1명의 피해자의 B씨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변호사라도 연락처 가르치고 싶지 않아. 사과는 시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청에 서류 송검되었습니다만, A씨와의 사이담이 성립하고 있는 것, B씨와의 시담은 성립하지 않은 것 의, 타카노씨가 본건 직후부터 재범 방지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은 크게 저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변호 포인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타카노씨로부터 변호 활동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우선, 타카노씨에게, 성 의존증 전문 클리닉의 진찰을 추천, 치료에 다니게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시담 협상
그리고, 타카노씨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사과와 시담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맡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타카노씨가 전문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치료가 개시했을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A씨의 부모로부터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의 회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는, A씨의 부모님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아직 어린 A씨가 성적인 범죄에 휘말려 버린 것에 강한 분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다시 한번 이런 범죄에 휘말리지 않게, 타카노씨에게는, 철저한 재범 방지책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고 털어 주세요.


변호사는 타카노 씨와 함께 철저하게 재범 방지책을 검토했습니다. 속에서 , 드디어 A씨의 부모님이 시담에 응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궁극적으로, A씨의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타카노씨를 용서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고 받는 것 할 수있었습니다.


한편, B씨와 그 부모님은 본건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면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나 타카노씨 작성의 통원 기록(타카노씨는, 통원 후, 진찰 내용이나 의사로부터 받은 조언을 세세하게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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