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 행위 및 도촬 행위, 연속 3건의 폐 방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불립건·불기소 처분을 얻은 케이스

사안 개요
미즈시마씨(가명·남성)는, 2005년 6월 3일(※성적 모습 등 촬영 죄 시행의 2005년 7월 13일 전), 도내 모공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이벤트 회장에 혼자 방문했습니다. 공원은 씨의 가족 동반이나 커플, 친구끼리의 그룹등으로
활기차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행위①) 계속해서, 미즈시마씨는 공원내 벤치에 앉아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스마트 폰을 향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행위②) 또한, 미즈시마씨는 그 근처에 앉아 있던 여성 C 씨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향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행위③). 받았습니다.


 


변호 활동의 흐름①
치한의 피해자 A씨·도촬의 피해자 C씨와의 시담 교섭
사정 청취를 받은 다음날, 빅토월 법률 사무소에 상담에 오신 미즈시마씨.
변호사는, 미즈시마씨로부터 변호인 선임 신고를 받은 후, 담당의 경찰서에 전화를 해, 3명의 피해자에게, 사과와 시담을 하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A씨와 C씨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고의 회답이 있어, 변호사는 두 사람의 피해자 각각과 면담의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B씨는 경찰관이 모공원에 현장했을 때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 경찰도 아직 B씨의 이름·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A씨, C씨, 모두 피해 감정이 강하고, 향후는 이벤트등이 있었다고 해도 또 같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피해자와의 면담 후,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약속을 서약하는 것이, A씨, C씨에게 안심감을 가져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미즈시마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
미즈시마씨와의 협의 결과에 근거해, 변호사는 피해자 각각과 2회째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A씨, C씨 각각으로부터 「유창」 (유조. 용서한다는 의미)라는 말과, 피해 신고를 철회한다 취지의 말이 들어간 시담서의 교환을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A씨와 C씨 사이에서 상기 내용으로 시담 합의를 주고받을 수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결과①
A씨에 대한 치한행위와 C씨에 대한 도촬행위에 대해서, 미즈시마씨는 「불립건」처분이 되었습니다
. 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 활동의 흐름②
소재 불명의 피해자 B씨에 대한 시담 협상


여전히 , 경찰도 B씨의 성명이나 주소등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고, B씨에 대한 도촬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청에 서류 송검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 버렸는가」를 분석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고 강하게 절망되었습니다.
거기서, 성 의존증의 치료와 카운셀링 때문에, 전문의 클리닉에 정기 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으로 한 노력이나 맹성의 정도등을 서면에 정리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서를 검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결과②
B씨에 대한 도촬 행위에 대해서, 미즈시마씨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목 록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Deleted Page
This page has been deleted.
본 페이지는 홈페이지 개발 초기 자료수집을 일시 테스트 하였던 페이지로 수집, 오류, 분석, 번역 등을 테스트한 페이지입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페이지가 아니오니 메인으로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This page was temporarily creat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website development to test data collection, errors, analysis, and translation. It is not a service-provided page. Please return to the main page to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Go To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