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치상죄로부터 상해죄로 죄명을 떨어뜨려 불기소 처분을 획득한 경우

사안 개요
요시다씨(가명)는, 남녀 관계의 얽힘으로부터 교제 상대의 여성에 대해 때리는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더했습니다
. 금전을 청구했습니다. 여성이 지갑을 열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폐를 취해, 귀가했습니다
. 있어요.


 


변호의 흐름
우선
, 상담 당일에 접견에 가 피의자와 면회했습니다 .
, 당초는 면회하는 것도 소극적이었던 피해자와 끈질기게 협상해, 어떻게든 시담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변호 포인트
죄명을 떨어뜨리는 변호
강도 치상죄는 그대로 기소되면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이 되므로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변호인을 포함해 그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의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으로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강도 치상 사건이 아니고 상해 사건으로서 취급하도록 한다고 하는 변호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기에 담당 검찰관과 연락을 취해 폭행과 금전 교부의 인과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본건에서는 강도 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명은 강도 치명적인 상죄에서 부상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시담 협상
그래도 상해죄는 남기 때문에, 동시 병행으로 피해자와의 사이담은 추진하는, 양쪽에 작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담에 소극적이었던 피해자입니다만, 몇번인가 이야기 하고, 조금씩 신뢰 관계를 만들고, 시담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코멘트
이번은 체포 직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면밀한 방침을 세워,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도 있어, 체포 사실이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의뢰해 주시는 것으로, 변호인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나 범위가 바뀌어 오므로, 다시 조기의 의뢰의 중요성을 통감한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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