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횡령 · 배임범죄 양형기준
횡령과 배임 범죄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신임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금액,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은 피해 금액에 크게 좌우됩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억 원대의 횡령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범행의 동기는 감형 또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와 달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후에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경감된 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횡령 · 배임 범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엄격하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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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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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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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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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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