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태은 이혼전문변호사」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
강도범죄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 기준은 피해 정도와 범죄의 고의성,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를 수반한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강도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며, 중한 상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도 | 2년 ~ 4년 | 3년 ~ 7년 | 5년 ~ 8년 |
| 2 | 특수강도 | 3년 ~ 6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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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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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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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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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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