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책임 정도와 피해자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주로 사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범행 후 태도(사고 후 조치, 도주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 초범 여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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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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