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과 감형 기준은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위험운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위험운전(예: 신호 위반, 보행자 무시)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의 반성 및 사고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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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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