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촬영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 자발적인 자수 및 진정한 반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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