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 침해행위 양형기준

등록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의 형태와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큰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침해행위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사고 예방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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