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의 형량기준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량 기준은 침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기준은 침해 행위의 형태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침해가 반복적이거나 피해자의 손해가 심각한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침해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침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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