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기준은 침해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 기준은 영업비밀 침해의 형태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클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자발적인 자수, 그리고 진정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보인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6월 ~ 1년6월 10월 ~ 3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3년 1년6월 ~ 5년 3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ㆍ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목 록  


위의 양형기준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출처하였음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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