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 검찰청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청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율과 불기소율의 변화는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한 지표입니다.

1. 총접수 건수의 변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연간 250만 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2,580,756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에는 2,672,784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2,506,40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형사사건 발생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나 범죄 예방 정책 등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총 접수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구 분 2015 2016 2017
총접수 2,580,756 2,672,784 2,506,404
처분계 2,495,255 2,581,748 2,407,061
기소 852,314 894,616 809,882
기소율(%) 34.2 34.7 33.7
불기소 1,460,294 1,458,816 1,367,742
불기소율(%) 58.5 56.5 56.8
출처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① 총접수 = 구수 + 신수
② 처분계 = 기소 + 불기소 + 이송
③ 기소 = 구공판 + 구약식
④ 불기소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⑤ 기소율(%) = (기소/처분계) X 100
⑥ 불기소율(%) = (불기소/처분계) X 100
기소의 종류 : 구공판, 구약식
-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서면재판)
불기소의 종류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각하, 참고인중지, 죄가안됨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 기소율의 변화

기소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4.2%였으나, 2016년에는 34.7%로 소폭 증가한 후 2017년에는 다시 33.7%로 하락했습니다. 기소율이 30%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다소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변호사로서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기소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3. 불기소율의 변화

불기소율은 전반적으로 56%에서 5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불기소율이 58.5%였으나, 2016년에는 56.5%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56.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검찰이 많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불기소율이 높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대변하여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불기소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혐의의 법적 불충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처분계의 변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처분계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기소율 및 불기소율의 변동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2015년에는 2,495,255건이 처리되었으며, 2016년에는 2,581,748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407,06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건 접수 건수와도 연관이 있으며, 사건의 양적 변화에 따라 검찰의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로서 처분계의 수치를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준과 그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처분계 수치가 감소한 것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사건 처리 속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에 맞춰 변호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변호인의 역할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기소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유리한 증거 제시,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소율이 높은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은 피의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복잡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커지며,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 록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