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 검찰청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청의 전체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형사사법 절차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율과 불기소율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총접수 건수의 변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접수된 형사사건의 건수를 보면, 2019년에 다소 증가한 후 2020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총 접수 건수가 2,503,478건으로 2018년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2,397,83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 자체가 특정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나 범죄 패턴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 분 2018 2019 2020
총접수 2,401,898 2,503,478 2,397,832
처분계 2,290,052 2,361,611 2,215,577
기소 719,980 699,111 662,077
기소율(%) 31.4 29.6 29.9
불기소 1,320,937 1,381,922 1,291,658
불기소율(%) 57.7 58.5 58.3
출처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주석 ① 총접수 = 구수 + 신수
② 처분계 = 기소 + 불기소 + 이송
③ 기소 = 구공판 + 구약식
④ 불기소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⑤ 기소율(%) = (기소/처분계) X 100
⑥ 불기소율(%) = (불기소/처분계) X 100
기소의 종류 : 구공판, 구약식
-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서면재판)
불기소의 종류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각하, 참고인중지, 죄가안됨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 처분과 기소의 변화

처분계의 수치 역시 2020년에 2018년과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2,215,577건의 사건이 처분되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사건의 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2018년 719,980건에서 2020년 662,077건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소율의 하락입니다. 2018년에는 기소율이 31.4%였지만, 2019년에는 29.6%로 감소했고, 2020년에도 29.9%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율이 낮아지고 불기소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적인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3. 불기소율의 상승

불기소율이 2018년 57.7%에서 2019년 58.5%, 2020년 58.3%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건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불기소 처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증거 부족, 혐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역할

검찰이 기소율을 낮추고 불기소율을 높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 제출이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되더라도 변호인은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방어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형사사건 통계를 보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중한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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