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 국외도피사범 송환현황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현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입장에서 검토할 때, 국제적 협력과 송환이 강화됨에 따라 도피사범들의 법적 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 송환 인원의 증가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271명으로 기록된 송환 인원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 이유로는 주요 주변국과의 연례 인터폴회의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찰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국제 공조로 인해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처벌 회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사범의 변호인은 두 가지 주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도피 후 송환된 피의자가 자발적인 귀국의사나 협조를 통해 처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송환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분 2018 2019 2020
인원 304 401 271
         
         
출처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주석 국외도피사범 송환현황 디비
○ 국외도피사범 : 국내에서의 각종 범법행위에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중에 국외로 도피한 내, 외국인을 말한다.
○ 송환현황 : 도피예상국에 국제공조수사 요청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및 검거현황
○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해당국 인터폴 등 경찰기관 및 경찰주재관을 통한 신속한 공조로 강제추방 등 국내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범죄후 국외도피자의 법 경시풍조의 사전차단 및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의 증가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범죄자들이 범죄 후 해외로 도피하여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자 함
         

2. 송환 증가 요인 분석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국제 공조 체제 강화는 국외 도피사범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 해외 경찰주재관 증파와 각국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이러한 송환 활동의 주요 원인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러한 체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도피 중에 발생한 인권 문제 또는 송환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제 공조의 강화와 변호 전략

 

2021년 이후 경찰은 송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국제 공조 수사의 특성상 각국의 법적 차이, 특히 국제법과 인권 보호에 관한 논점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송환된 국가에서의 법적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피사범의 법적 방어 전략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송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는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와 인권 침해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공조의 강화는 피의자에게 더 큰 법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처벌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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