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한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 여성에게 접근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신고되었다.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고소하였다. 남성은 처음에는 친근한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였다. 남성 측은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동료 사이의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이 매우 불쾌하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가 친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추행을 저지르려 한 의도보다는 경솔한 행동으로 보았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