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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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CCTV와 방범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여러 물건을 훼손한 뒤 절도했다. 그는 물건을 훼손한 후 포장된 일부 상품을 가져가며 이를 현장에서 소비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무인편의점의 CCTV를 통해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주요 쟁점

피고인이 단순한 절도가 아닌 물건 훼손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한 논의였다. 또한, 무인편의점이라는 특성상 피해 규모가 상점에 더 크게 미쳤는지 여부와, 피해 물품의 복구가 가능한지도 쟁점이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무인편의점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피해 점포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통해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물건 훼손과 절도 행위가 CCTV를 인식하고도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점포와의 합의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법 제329조(절도죄)와 제366조(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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