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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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직원이 업무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작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동료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작한 장비에 의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고, 이는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주요 쟁점

피고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피고인의 직무 관련 경험 및 훈련 상태도 주요 고려 요소로 다루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실수로 인해 사고를 초래하였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피고인이 향후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향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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