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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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가 여러 차례 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복적인 돈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감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역할이 단순한 전달책에 불과했으며, 범죄의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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