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한 사업가가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을 오픈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점이 전혀 없는 지역에 투자하게 하여 사기를 벌였다. 투자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초기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또한 돌려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로 가맹점 계약을 추진했는지, 혹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인지 여부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이 사업 진행 중 자금난을 겪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사업 실패는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집행유예를 받도록 변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가맹비를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