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례

직장에서 상사가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으며 상습적인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참아왔으나, 상사의 행동이 점점 심해져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회사 내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상사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다른 직원들의 증언, CCTV 영상, 회사 내의 메신저 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추행이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가 되었다.

피고인이 상습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일부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과하고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직장 내 평소 행동과 성격을 들어, 고의적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내에서 상사의 권한을 이용한 상습적 추행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다.